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다. 단, 고위험시설 및 코로나19 안정이 더딘 수도권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시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정부 거리두기 재조정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추석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4.9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91.5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며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오면서 중환자 병상 수 등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 역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거리두기 하향 이유를 설명했다.
거리두기 1단계 시행하지만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은 추가 방역 조치 취해야
이날 방역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국의 거리두기는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된다.
단,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유지 혹은 강화 조치가 취해진다. 먼저 방문판매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그 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교회 대면예배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된다. 단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고위험시설 외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에도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적용된다. 특히 음심적과 카페 업주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 장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하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학교 등교 인원 1/3에서 2/3로 확대
교육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을 기존 1/3에서 2/3로 완화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이는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의 방역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방역 인력과 원격학습도우미 인력을 기존 4만 명에서 4만 7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방역 조치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지만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랜 기간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등교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학교 방역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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