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전쟁억제력'은 김 위원장이 두 달 전, 같은 회의에서 언급한 핵전쟁억제력(핵전력)보다 수위가 낮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훈련 중단’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19일 보도에서, 전날 노동당 청사에서 중앙군사위 7기 5차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회의는 확대회의 후 비공개회의가 열리는 순서로 진행됐다. 확대회의에서는 주로 국방 관련 조직의 인사 및 교육 문제가, 비공개회의에서는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과 작전태세 점검, 군수 생산계획 등이 다뤄졌다고 북한은 밝혔다.
북한은 "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 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문제가 취급됐다"며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 생활"과 △"군사 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 지휘관·정치일꾼들에 대한 당적 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 △"새 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우리 당(노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는 구체적인 방향" 등이 확대회의에서 토의됐다고 밝혔다.
확대회의에는 중앙군사위 위원들 외에도 인민군 군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 및 정치위원, 인민군 총정치국·총참모부 및 인민무력성 관계자들과 노동당 중앙위 주요 부서 부부장들이 참석했다고 북한은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확대회의에) 이어,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하는 중앙군사위 비공개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두 달 전인 5월 24일 중앙군사위 7기 4차 확대회의 후에는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혁명적 군사노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 과업들이 다시한번 강조됐다"며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밝혔었다.
북한의 군사전략 및 무력수단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가, 두 달 전에는 공개적인 확대 회의에서 회의 첫머리에 논의됐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에서 인사·교육 문제들을 먼저 논의한 후에 다뤄진 셈이다.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주재한 것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의 전체 공개 활동으로 보면 지난 8일 김일성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궁전을 참배한 후 11일 만이며, 중앙군사위 관련 활동만으로 좁혀 보면 5월 24일 4차 확대회의 후 6월 24일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다시 한 달 간격이다.
지난달 24일의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대남 강경노선에 입각해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던 그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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