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 살포 민간 단체 설립 허가 취소

"단체 활동, 설립 목적에 맞지 않아...공익 해하는 활동 벌여"

정부가 대북 전단 및 물품을 북한으로 발송한 민간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법인의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진행한 것과 함께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17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을, 큰샘은 쌀을 담은 페트병 등을 북한에 보낸 민간단체로 두 단체 모두 탈북자들이 설립한 곳이다.

통일부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법인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하였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설립목적 위반과 관련, 지난달 10일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정부의 통일 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명시했고 큰샘의 경우 탈북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 두 단체의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가 이러한 설립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두 단체에 대해 설립 허가를 냈을 때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의 환경 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에 비춰보더라도 (단체들의 전단 및 페트병 살포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는지에 대해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청산법인이 되는데 잔여재산 처분과 통장 개설 금지 등 단체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비영리법인이 된 이후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를 유지할 것인지 국세청과 기재부가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서 관련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는 별도로 통일부는 지난달 10일 박상학‧박정오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진행됐으며, 박상학 대표의 경우 지난 15일 2차 조사를 받았다.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지난 13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탈북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북한 주민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이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