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보강수사로 재청구해야"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영장 재청구 촉구...사퇴 시기 조율 등 수사 차질 우려도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업무시간 부산시청 직무실에서 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다"며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 이후 본인은 숨은 채 잠적한 점에 비춰 여전히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오거돈 전 시장 사퇴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과 인지부조화라는 해괴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애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고 영장 청구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편 지난 2일 오거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가 범행 내용 인정,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