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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기상황 깡통 찰 지경, '경제 코로나'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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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기상황 깡통 찰 지경, '경제 코로나' 밀려온다"

"소득주도성장 아닌 실업주도몰락…실생활 정책에서 무능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겨냥해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인천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경기가 거지같다'고 했던 일을 언급하며 "지금 경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 정권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에선 아주 무능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경제 대책에 대해, 앞서 자신이 예산 경정으로 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을 언급하고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뭘 가르쳐 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경기 용인 방문 일정에서도 "솔직하게 말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경제 상황은 처음"이라며 "그 동안 경제 상황이 여러 번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경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것은 종전과 같은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종전과 같은 경제 정책으로 해결도 안 된다"고 위기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생산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줘도 경제 활동이 활력을 가질 수가 없다. 또 여기에서 무슨 수요를 늘린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생산이 잘 안 돼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 정책이 먹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교육의 전제가 되는 것이 학생이나 학교가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느냐"라며 "지난번에 마스크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태블릿을 구하는 문제가 학부형들 사이에 커다란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서 일을 하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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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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