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적 난국 타개를 위해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TV·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당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 근거로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원 규모고, 연말까지 50조 원이 넘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 명령은 곧바로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긴급재정명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의 골간은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맞춰야 한다. 즉시 본인에게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1회성으로 한번 주고 끝내면 어떻게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자신이 주장한 '예산 항목 변경으로 100조 원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온 나라가 어렵고 전 국민이 고통스러운데 정부만 정해진 예산 있다고 흥청망청해서 되겠나. 정부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선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미 연초부터 재난을 겪고 있어, 집행되지 않은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다.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라며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빨리 임시회를 열어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에 맞춰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하고, 기획재정부도 즉시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 발행 등으로 2, 3차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이라며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대처, 정부 자화자찬 말라"…'비교 대상' 미국·이탈리아 저격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대처와 작년의 '조국 사태'를 놓고서는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하지만 세계 최고인 의료체계와 헌신적인 의료진이 방역실패가 큰 비극으로 번지는 걸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 얘기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나라보다 형편이 낫다는 것인데, 초기 방역 실패는 슬쩍 덮어놓고 검사 많이 하고 의심환자·확진자 관리 잘해서 모범사례라는 것"이라며 "비교를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 갖춰진 나라, 사람들 사는 방식이 좀 비슷한 나라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탈리아,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지만 병원 한 번 가려면 예약하고 한 두 달 기다리는 건 예사고 간단한 검사 한 번 하면 수십 수백만 원 드는 나라다. 응급실 한번 가면 수천만 원 낼 각오를 해야 한다. 노인들이 양로원에 수백 명씩 모여 사는 그런 사회여서 코로나가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고 사망자도 많은 것"이라며 "그런 나라보다 사정이 좀 나은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사람이 150명 넘게 희생됐는데 모범사례를 말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굳이 모범사례를 꼽는다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이다. 대만은 인구 2400만, 우리나라 절반 정도에 확진자가 300명이 안 되고 사망자는 2명이다. 태국은 인구가 6900만인데, 확진자 1300명 사망자는 10명이 채 안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런 나라들은 초기 방역 잘 해서 의료체계가 우리보다 못한데도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이라며 "초기 방역 제대로 했으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확진자는 1000명 이내, 사망자는 10명 이내로 막았을 것이다. 그 정도 하고 자랑했으면 다들 박수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 명이 걸리고, 수만 명 격리되고, 150명이 넘게 희생된 상황에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짜뉴스 섞어가며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안쓰럽다. 정부 관계자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코로나 사태로 온 뉴스가 그걸 다루고, 정부는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취해 있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은 반드시 지난 일을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경고했다.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는 정부 비난의 강도를 더 올렸다. 그는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4월 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난 3년간 겪은 일을 또 한 번 겪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상한 법무장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게 오래된 일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의 근본을 무너뜨렸다"면서 "엉터리 법무장관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던 사람들은 그 경력을 간판으로 당을 만들거나 여기저기 출마했다. 심지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까지 우르르 출마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고 정부·여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