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사법 농단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부산·울산·창원·대구지부는 7일 오전 부산지법·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 농단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사찰하고 뒷조사를 한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판결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고 집행했다는 최종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법관 사찰과 뒷조사, 청와대와의 판결 거래 의혹 등의 사례를 밝혔다.
이어 "하나하나의 행위가 반헌법적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처박는 엄중한 사안들이다"며 "이러한 판결거래로 인해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귀한 목숨까지 빼앗겼다. 셀프조사로 통해 드러난 것이 이러할진대 강제수사를 통해 드러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일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아래에 법관이 있고, 법 위에 주권자인 국민이 있다.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한 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청와대에 봉사한 죄,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라고 위임한 재판권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죄"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신뢰받는 사법부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의 기자회견 이후 열린 부산지법 부장판사회의에서도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로 재판·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장판사들도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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