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농간에 넘어간 국회"

물관리 일원화법 재검토 촉구

지난 18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물 관리 일원화 3법'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대한하천학회,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영양댐대책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생태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상 가나다순) 등 181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반쪽짜리' 물 관리 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여야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라며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여야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안은 공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저버린 한국당의 부당한 요구에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동조한 결과물"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 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인데도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며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라면서 "실패한 대구 지역 '물산업 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최근 논란 중인 물관리 일원화는 당초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물관리 업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4대강 사업 폐해 극복과 재자연화를 위한 분명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 토론회'를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된 4대강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취지 설명자료에서 "새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 폐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기초적인 4대강 보 상시개방 모니터링조차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많이 미진해 보인다"며 "국토부가 여전히 하천 관리에 관여하는 기형적 물관리 일원화 환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초 약속했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4대강 재자연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가 토론회에서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서영태 환경부 '보 모니터링 상황실' 팀장의 활동경과 보고에 이어 유진수 금강환경회의 사무처장,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시민사회의 입장과 향후 활동 방안 등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은 대한하천학회 학회장인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와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수근 대구환경련 국장 등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