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박근혜 원칙 변함 없어…소신 투표 해야"

[고성국의 정치in]<13>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세종시 논란을 염두에 두고 "국가 백년대계에 적당한 타협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세종시 수정론이 기정사실화되고 그에 따라 박근혜 의원의 입장에 여야의 관심이 모인 지난 주 수요일, 친박계의 이진복 의원을 만났다. 세종시 문제를 첫 질문으로 던졌다.

"세종시, 박근혜 원칙 변함 없어…소신 투표 해야"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한 발언이라 '작심 발언' 인 것 같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입장은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원안'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인터뷰가 있은 이틀 후인 23일, "원안 플러스 알파"라고 발언 했다.) 어떻게 봐야 하나?"
"박근혜 전 대표의 철학 문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정치는 신의다. 당 대표 할 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차선의 선택밖에 할 수 없어서 세종시법을 결정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할 때, 후보 때, 대통령 된 후, 그리고 최근에 하는 말씀이 자꾸 바뀐다."

▲ ⓒ프레시안

"박 전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견지하면 결국 평행선을 그을 것이고 '만날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수정론을 주장하는 정부 관료 수도권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어떤 정책이든 수정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바꿔서는 안 된다. 너무 급하다. 너무 바쁘다.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재임 중에 끝내야 하겠다. 대못을 박아야 하겠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나, 지난 정부 때 잘못했으니 무조건 갈아 치워버려야 하겠다는 논리 다 잘못된 것이다."
"정운찬 총리가 준비도 없이 불쑥 제기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고 보나?"
"자기가 대선 후보군에 있었을 때는 그런 얘기 안했다. 정치인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공헌한 분이다. 그러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표가 2005년 당시에 표만 생각해서 잘못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안에도 있던데?"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인데, 같은 당을 하고 있지만 비약적인 논리다. 정치 행위 하나 하나가 표하고 연결 안되는 게 어디 있나. 노무현 대통령의 아젠다는 지방 분권이었다. 그런데 하도 안 되니까, 관을 통째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 전 대통령도 성급했고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했다. 지금 이 정권도, 수도권 의원들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보궐선거에 불리하니 바꿔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언제는 불리하지 않았나. 이래 간들 저래 간들 충청권 표는 안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럼에도 몇 표 더 얻어 보려고 보궐 선거 이후에 논의하자? 그것도 얕은 꾀다.
"당 지도부는 충청권에서 원안 고수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웃기는 일이다. 당당하게 해야지. 당론을 바꾸려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론은 정해져 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간다는 것이다. 수정하려면 당 내부에서 열띤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정치를 너무 짧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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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면 박근혜 전 대표나 친박계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하나?"
"너무 앞질러가는 얘기다. 예측 불가능하다. 정치는 상식 틀을 뛰어넘을 적마다 늘 문제가 생긴다. 예측 가능한 상식의 틀에서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과정대로 당론을 모으기 위해 우선 열띤 토론을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엄청난 파열음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안 된다고 하면 원안대로 갈 것이고,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 나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되면, 과정을 거치며 정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론이 정해져도 그걸 쫒을 건가 말건가는 국회의원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소신 투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다. 그런 전제라면 국회에서 표결해서 결정을 지어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크게는 국민투표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든, 대통령이든 정치인이 하는 말을 어느 국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일 가슴 아프다. 왜 신뢰를 못 받는 정치를 하느냐 말이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못 지키면 왜 못 지키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조기전대하는 게 좋다"

정운찬 총리 임명, 정몽준 대표 승계로 여권의 정치역학 구도는 박근혜 독주 체제에서 다자 경쟁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친박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권 경쟁의 전초전이 될 차기 당권 경쟁에 대한 구상부터 들었다.

당권으로 가는 루트, '조기전당대회론'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4.29 재보선 직후로 돌아가 짚어봤다. 조기전대론의 발원지는 쇄신특위였다. 이진복 의원은 친박계 몫의 쇄신특위 위원이었다.

"4.29 재보선 직후 당 지도부 쇄신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희태 대표를 물러나게 한 후 조기 전대를 열어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지도부에 입성시키는 것이 친이계의 구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9월이든 10월이든 박희태 대표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박대표 혼자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인다면 박 대표를 뽑은 당신들은 뭐가 되냐고 주장했다. 정기국회도 있어서 9월, 10월 전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1, 2월 전대론이 나왔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다. 7월 이전에 하면 다 조기전대다. 결국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의 문제다. 정당 분위기 상으로 보면 선거 끝마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도 좋지만 선거 전에 심기일전의 의미로 하는 전당대회도 의미있다. 시기는 이번 보선이 끝나야 잡힐 것이다."

"박근혜, 19대 총선 전부터 '워밍업'"

▲ ⓒ프레시안

이의원 말대로 조기전대 여부는 1차적으로 10월 재보선 성적에 달려 있지만, 정몽준 대표는 "조기전대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여기에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가세하면 1,2월 전대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차기대권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운찬-정몽준-박근혜의 조기 경쟁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회창 후보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 사람 있는 게 좋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열 분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세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인가?"
"정말 위험하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직은 대선 분위기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밀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봐 왔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한 후의 정치적 분위기도 작용할 것이다."
"정몽준 대표에 대해 평가한다면?"
"대표를 맡은 지 얼마 안됐다. 그 분이 늘 대권 후보군에 있었지만 충분히 어필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필할 수 있다면 그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약도 되지만 독도 될 수 있다. 정치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도 주고 버림도 받는 과정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아직 대권을 논하기는 어렵다. 또 야당 후보들도 같이 나타나야 분위기가 고조되고 관심도 가기 때문에 지금은 대권 후보군일지 모르지만 대권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친이계는 친박계가 계파의 자격도 못 갖췄다고 비판한다.""과거 시각에서 보는 얘기인 것 같다. 옛날 계파는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런 식으로 '보스와 그 밑의 병사들' 식의 계파였다. 박근혜 전 대표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보스식 계파'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박근혜, 이명박 계파는 모두 사고의 계파, 생각의 계파다."

"박 전 대표 한마디에 우르르 따라다닌다는 얘긴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친박계가 우르르 따라간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친박계 나름대로는 여러 걱정을 같이 하는 모임들이 많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하고 스크린하는 과정도 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허니문 기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을 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고 난 후에 우리 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하지 않을 뿐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면 박대표는 요즘 뭘 하나? 집권전략, 집권 후 청사진 작업을 하나?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박 대표는 요즘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을 것이다. 성품상, 누구에게 '이런 준비를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주면 경청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 총선 전일까, 후일까?"
"총선 전에 워밍업은 해야하지 않을까? 19대 총선 끝나면 8개월 후가 대선이다. 대선은 보통 1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총선이 있으니 총선 체제로 갔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쪽으로 체제가 바뀌게 될 것이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워밍업은 그 전부터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2011년 가을인데, 그 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 전은 이르다?"
"그렇다. 지금부터 넘어야 할 산이 몇 개나 더 앞에 있는데 벌써부터 넓은 광야를 논하는 것은 조금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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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노린 사람들, 어수룩하게 인수위 들어가 판만 깨고 나왔다"

화제를 국정운영 전반으로 돌렸다. 친박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였다.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찌감치 예측됐던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한나라당은 국정운영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정권 인수위라는 게 어쩌면 1년 농사를 다 짓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불행했다. 인수위 구성하고 얼마 있지 않아 총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인수위 한자리 얻으러 갔다. 대통령 인기가 워낙 높았으니까 인기만 믿고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수룩하게 인수위에 들어가서 판만 깨고 나왔다. 인수위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와서 출마하려고 자기 연고 있는 선거구에 다 내려갔다.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총선이 대선에 너무 가깝게 있어서 기초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촛불 시위같은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졌고, 정부 관료들도 혼돈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총선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총선 포기하고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었나?"
"조금 방심했던 것 같다.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국가 경영이 가정집 경영과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경험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을 잡았으면 달라졌을까?"
"이 분의 정치적 신념이나 살아온 방식을 본다면, 뼈대, 국가 경영 프레임은 만들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 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다. 여러 복합적 요소를 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해 있으면 어려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인수위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 중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제 했어야 했다. 그 때 만들어진 위원회 중 회의 한 번 안한 위원회도 많았다. 총선 출마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라 결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못 드린 것이다. 대통령도 불행하고 국가에도 불행한 것이다. 분명히 열심히 일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맡은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부분들일 것이다."

"그 때 잘못이 지난 1년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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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수업료 내고 혹독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본궤도로 간다고 보는 건가?"
"그렇게 보고 싶다. 이제는 시스템이 움직여주니까."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무원들 청렴도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런게 시스템인가? 노무현 정부 때는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공식 기구, 다시 말해 시스템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역할이 불분명해 보이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이 여기저기 '월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스템'이 아니라 '인물'이 국가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지적이다. 이 정부가 출범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인문사회연구원이 있다. 그것을 전부 각 부처로 돌려버리려고 했다. 정무위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각 부처로 돌리면 사무관이 연구원을 관장하는데 사무관 시하에 들어가는 조직밖에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국가의 두뇌를 사무관 한 사람이 관장해서 그 쪽(청와대)이 요구하는 포맷에 따라 연구물을 생산하면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나. 연구가 부족했는지 검토가 부족했는지 실수를 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많다. 고충처리위원회와 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로 통합됐는데, 혼란스럽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하는데 권익위 쪽에서 통합하기 전 (세 기관 관련) 서류도 없다고 하더라. 이 같은 혼란을 보면 이 정부가 아직 서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오, 공무원 청렴도 공개? 가능할까?"

"국민권익위 국감을 정무위에서 했다. 분위기가 어땠나?"
"이재오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무게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다. 그런데 그분이 관록이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겸손했다. 싸우듯이 안하니까 야당도 시비걸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5대 사정 기관과 회의를 하겠다고 했다. 적절한 것인가?"
"격에 맞지 않는 부처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부처가 반발할 것이다. 이재오 위원장이 사정기관인 국정원, 국세청,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총망라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본다. 그냥 청렴성 문제와 관련해 주의를 환기 시키는 촉매재 역할을 하겠다는 정도의 뜻이라 생각한다. 국감 하면서 보니까 이 분이 크게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 2000명의 청렴도 조사를 공개하겠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이재오 위원장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았다. 정말로 공개하겠다? 글쎄, 이후에 파장이 얼마나 생길지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분 성격에 한다고 그러면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청렴도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조사가 잘 돼야 사람들이 납득할 것이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은 좋은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다. 총리실을 관장한다. 정무위는 초반에 정운찬 국감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번 국정감사를 자평한다면?"
"정무위는 총리가 아니라 총리실을 감사한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에 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할당된 발언 시간이 20분밖에 안 된다. 많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될 수 있으면 본 줄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고민했다."
"그렇게 시간이 짧다면 결국 상시 국감으로 가야하나?"
"상시국감이 365일 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기간을 20일로 정해놓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 시간만 피하고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의원들도 그 기간에만 준비하니, 생산적인 면, 효율적인 면이 떨어진다. 상시국감을 하고, 위원회별로 국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감 일수는 위원회별로 정해야 한다. 그런 제한은 둬야 한다."

▲ ⓒ프레시안

이진복, 초선이지만 30년 정치경력

이진복 의원은 80년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고 했다. 정치 이력을 설명하는데 민추협 실무자로 일했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다.

"'민주계'인가?"
"그렇다."
"'민추협'에서도 일했고?"
"그 때 정말 열심히 했다. 한 단계 밑에 있어서 이름은 안 나왔다. DJ 경호실장 한 함윤식 씨가 청년 부장 할 때 중앙당 청년 차장을 했다."

친박계 초선의원으로만 알았던 이진복 의원이 30년 정치경력의 민주계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망외의 소득이었다. 친박계 초선의원임에도 친이·친박을 의식 안하고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정황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소신정치를 꺾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인사를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