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5년간 이어온 정전체제와 25년간 진행된 북핵 위기를 일거에 허물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지각변동이 27일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시작됐다.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열린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은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정전 상태 종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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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북미 정상회담 청신호
관심을 모은 '비핵화' 수위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북핵 완전 폐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공식 합의문에 담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킨 최대 성과로 꼽힌다. '비핵화'라는 표현만 합의문에 담아도 성공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위다. '완전한 비핵화'는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들고 5월 중 미국을 방문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청사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조치로 의미 부여한 것이다. 무엇보다 합의문을 비롯해 이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따르는 보상을 언급하지 않아 진정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도 냈다.
한편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대목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전략무기 전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65년 만에 한반도 전쟁이 끝난다
정전 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한 점도 한반도 질서를 뒤엎는 사건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한국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휴전의 의미를 담아 지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무려 65년 만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선언적 의미를 뛰어넘어 주변국들과 함께 명실상부하게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얼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문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평화협정 로드맵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가 중단되며,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DMZ 내에 위치한 감시초소에서 중화기와 병력 철수를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을 비롯해 5월 중에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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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가을에 또 만난다
남북 간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탄다. 이날 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데 이어 다양한 민간 교류 방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해 하반기에도 한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이는 남북 정상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양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면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5 행사를 남북이 '민족 공동행사'로 추진하는 한편, 8.15 이산가족 상봉, 8월 18일부터 열리는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올 한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양 정상은 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재 가로막혀 있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비핵화 진전 → 북한에 대한 국제 재재 완화 →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추진해 온 문 대통령의 구상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경협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10·4 정상선언 이행과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양 정상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데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나 정권 교체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반복됐던 합의 불이행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이번 '판문점 선언'을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여부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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