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대통령 동선, 사고 대응 조치 등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
청와대 주장과 달리 민간인 최순실 씨는 당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대책 논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상의 대책 논의는 피해자 구조가 불가능한 시간인 오후 2시 15분경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처음 인지한 시간은 오전 10시 22분경으로 추정되며, 이때 이미 골든아워는 지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 보고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당시 사실상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이로써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사고 당일 청와대의 엉망진창 대응과 이후 거짓 해명의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을 조작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들을 이날 무더기 기소하기로 했다.
첫 보고 당시 이미 '골든아워'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식 정리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김기춘, 김관진, 신인호 등의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함으로써 시작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도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개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첫 번째 핵심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시간별 동선이다. 이를 밝혀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행적을 제대로 확인해야만 사고 당일 대통령이 첫 참사 보고를 받은 지 7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도 밝힐 수 있었기에, 검찰 수사에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고 당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동선과 조치 내역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를 지시했으며 △이후 대통령 비서실은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시시각각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19분경,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TV 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9시 24분경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위기관리센터는 해경 상황실을 통해 9시 22분~9시 54분 사이 사고 상황, 구조 인원 등을 파악한 후, 9시 57분경 '구조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완성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김장수 전 실장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 1보가 보고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를 관저에 전달토록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신인호 전 센터장은 보고서를 관저에 전달토록 조치했고, 이에 상황병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10시 19분~10시 20분경 관저 근무 경호관을 통해 보고서를 전달, 이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 침실 앞 탁자에 올라갔다.
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대통령에 관저에 머무름에 따라 최초 보고 자체가 상황병의 뜀박질로야 겨우 전달되는 보고 참사가 일찍이 일어난 것이다.
이 같은 늑장 조치에 따라 이미 초기 상황에서부터 청와대는 사고 통제력을 잃었다. 세월호는 오전 10시 17분경 108도로 전도되어 피해자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침몰하는 중이었다. 이 시각 생존자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발송했다. 10시 17분까지가 골든아워로 추정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첫 보고가 골든아워로부터 2분이 지나서야 겨우 관저에 도달했고, 그마저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했다.
정황상 박 전 대통령은 첫 보고서가 전달될 때도 사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10시 22분, 박 전 대통령 첫 상황 인지 가능성 커
이후 청와대 대응도 재난 수준이었다.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상황이 불확실하자, 다시금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때도 박 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봉근 전 비서관은 김장수 전 실장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후 관저 내실로 들어가 침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불렀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0시 22분경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최초 인지한 순간일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김장수 전 실장에게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미 골든아워 5분여가 경과한 상황이라, 구조는 불가능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김장수 전 실장은 상황팀장에게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를 지시했고, 이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10시 25~10시 26분경 핫라인을 통해 해경 상황실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10시 36분, 10시 57분, 11시 28분, 12시 5분, 12시 33분, 13시 7분, 15시 30분, 17시 11분, 20시 6분, 20시 50분, 22시 9분 등 총 11차례에 걸쳐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이 총 11차례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최순실 방문까지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다
이번 수사의 두 번째 핵심 지점은 최순실의 청와대 방문 여부다. 사고 당일 최순실이 별다른 보안 검색 절차 없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숱한 추정을 낳았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 최순실을 비롯한 누구도 관저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역시 최순실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대목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특수관계를 다시금 확인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은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소위 'A급 보안 손님'으로서 검색 절차 없이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 최순실의 방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 도착 전 미리 관저에서 대기 중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색 절차 없이 관저 방문이 가능했던 A급 보안 손님은 최순실과 대통령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박채윤 부부 등 3명이다.
최순실 방문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10시 22분경 김장수 전 실장과 전화, 10시 30분경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의 전화 외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순실이 방문한 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 5인은 관저에서 회의를 하여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이 당시 의미 있는 후속 조치가 이미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중대본 방문은 어디까지나 이벤트성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었느냐는 심증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이후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위해 제2부속비서관실 소속 윤전추 행정관에게 대통령 화장과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정송주, 정매주를 청와대로 호출했다.
준비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16시 33분경 관저를 출발해 17시 15분경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중대본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승객 구조를 지시한 후 18시경 청와대 관저로 복귀했고, 다시금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공문서 조작해 진실 은폐 시도
이처럼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은 엉망진창이었다. 이에 이후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보고 상황을 조작해 대응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문서를 조작해 거짓 사실을 만들려 시도했다.
이에 첫 번째 거짓이 만들어졌다.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2014년 6월 말경 국회 보고서에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은 정확하진 않으나, 아무리 앞당겨도 10시 19분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이는 거짓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인호 전 센터장이 실무자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서면보고 시각이 10시로 기재된 타임테이블 한 장을 주며 '대통령 최초 보고시각이 10시로 정해졌으니, 상황일지 등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조치내역을 정리하는 문서에 이처럼 기재하라'는 문서 조작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거짓은 10시 15분경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조치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통화 중 10시 15분 통화는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 전화였으며, 그마저도 박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10시 19분이 되어서야 관저에 상황 최초 보고서가 도착했고, 그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바로 확인했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10시 22분경 김 전 실장과 통화 직전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상황을 감추기 위해 김장수 전 실장은 '대통령이 10시 15분에 (내게)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라고 지시했고, 10시 22분에 다시 전화를 걸어 구조 지시를 했으니, 상황일지에 이같이 기재하라'는 문서 조작 지시를 내렸다.
이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신인호 전 센터장은 9건의 공문서에 이 같은 허위 구조 지시 내역을 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세 번째 거짓은 대통령 보고 상황 내역 조작으로 이어졌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36분경부터 22시 9분경까지 대통령비서실은 본관 2층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해당 보고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해당 이메일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대통령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았다. 대신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 한 차례씩 총 2회에 걸쳐 그간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해 전달했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처럼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관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 머문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 상황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즉, 대통령은 사고 당일 내내 관저에만 머물러 있었고, 이는 청와대의 미흡한 보고 조치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를 가리기 위해 청와대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이 발송된 시간을 대통령 보고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조작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던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 대비 청와대 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경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께서 신속히 인지하시도록 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실시간으로 보고해,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었다'고 거짓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 국회 담당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이 담긴 내용을 허위 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훈령도 불법 변개(變改)
네 번째 거짓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지침) 왜곡이다. 지침은 국가의 위기·재난·안전 관리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소관기관장이다. 지침은 '국가안보실장은 (...)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 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부재 등의 이유로 청와대는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2014년 4월 23일 김장수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어 청와대를 향한 비판은 특히 거세졌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훈령인 지침의 관련 조문을 임의로 삭제·수정하는 불법 변개를 저질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재하고 김규현 전 차장과 신인호 전 센터장이 참석한 2014년 7월 국회 대응 회의에서 지침 수정이 최초 논의됐다. 그러나 국회 전 지침 수정이 들통나면 비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와대는 이해 7월 10일로 예정된 국조특위 이후 지침을 수정키로 결정했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김규현, 신인호는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 절차를 거칠 경우 비난이 거세지리라 판단하자, 정상적인 지침 개정절차 없이 이해 7월 31일까지 지침을 임의 수정키로 최종 결정했고, 김관진 전 실장은 이를 지시했다.
이에 신인호 전 센터장은 지침 중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제3조를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수기로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상황에서만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수정했다.
또 지침 중 10개조 14개항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수기로 수정내용을 기재해 방위사업청 등 65개 부처 및 기관에 지침 수정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담당자들은 모두 청와대를 따라 부처에 보관 중이던 지침을 삭제하고 수기로 수정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온갖 불법 및 거짓 보고를 저지르자, 탄핵심판에서도 중요 증인들은 위증을 이어갔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탄핵심판 시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의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사고 당일) 9시경 관저 집무실로 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다'고 위증했다.
김규현 전 차장은 대통령이 10시 22분에야 최초로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했음을 알았음에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10시에 보고했고, 10시 15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지시를 내렸다'고 위증했다.
검찰, 수사 계속..."공소 철저 유지"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밝히며 향후 대응 방안도 공개했다.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위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규현 전 차장의 송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20일 출국해 스탠퍼드대학 방문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그간 검찰의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올해 3월 19일 들어 김규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그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리는 등 송환을 위한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신인호 전 센터장은 사고 당시 육군소장으로서 현역 군인이었다. 이에 군 검찰이 공소관 행사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 전 센터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지침 불법 변개 혐의 등과 관련한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에 사건을 이송,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등 4명이 범행 동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집중적인 공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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