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상대 불법 위장전입 "양해해 주자"

"대우조선 국민주 매각, 임기 후반 권력 비리 예방"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불법 위장 전입과 관련해 "자녀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한 것은 좀 양해를 하자"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홍 대표는 2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법관도 위장전입 하고 (청문회를 통과해)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국회에서 다 통과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분(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4번 했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법률 위반의 정도 문제다.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로 봐줄 수 있지 않겠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시절에는 학군 제도가 있다보니 자녀를 좀 편한 학교 다니게 하기 위해 옮긴 것 아니냐"면서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기피 등이 (위장전입보다 더) 문제"라며 좋은 자녀를 좋은 학군에 넣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과 천안함 사태 관련 조 후보자의 '이념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홍 대표가 내세운 논리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문제점 중 위장전입 부분은 문제될 게 없는 셈이 된다. 조 후보자도 자녀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사례다. 홍 대표의 발언 때문에 청문회 때 위장전입을 내세워 조 후보자 인준을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머쓱해졌다.

홍 대표가 언급한 부분 중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들통나고도 임명된 현직 대법관은 이인복, 민일영, 박병대 대법관이다. 이들 세 대법관은 모두 자녀 학군 문제 등과 거리가 먼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인복 대법관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했고, 민일영 대법관은 부인의 사원 아파트 분양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박병대 대법관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또 "위장전입을 하고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홍 대표 본인이 평소 싫어하던 전형적인 '떼법' 논리다.

이날 인터뷰에 앞서 홍 대표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한 것과도 맞지 않다. 홍 대표는 "미국은 교통위반을 해도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범법 행위, 잘못된 행위도 (정도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봐 주는 것, 그 정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옹색한 변명을 했다.

"대우조선 국민주 매각, 임기 후반 있을지 모르는 권력 비리 예방 차원"

대우조선해양과 우리금융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홍 대표는 "주식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배분하느냐 문제인데, 정부가 운영 주체(1대 주주)가 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는 국민주 형태로 서민에 혜택을 줘도 될 것"이라며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서민 600만 명이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고, 임기 후반에 있을지 모르는 권력 비리 예방, 특혜 시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에 큰 부담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남상태 사장의 정치권 연임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고, 우리금융 이팔성 회장은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제특보 출신의 측근 인사다.

홍 대표는 당내 계파 문제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타파할 생각은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 본인들(친이-친박) 스스로 충돌하면 내년 총선에서 몰락한다. 계파는 화합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당 복귀설에 대해 홍 대표는 "이재오 장관도 당에 돌아와 내년 총선 앞두고 계파 활동 하면 공멸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