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3분만에 대학등록금 논의 끝

[김종배의 '뉴스진맥']유인촌 특보, 문제는 위인설관

3분만에 대학등록금 정책 논의 끝
당정청이 어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대학등록금을 차등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당초의 명목등록금 일률인하 입장을 뒤집고 부모 소득과 연계해 차등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장 나오는 반응은 비난입니다. '경향신문'은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 한나라당의 처사에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또 속았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전하면서 "집권 여당이 발표하는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마저 제기되고, 민생정책의 우향우 조짐도 엿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과연 정부재정을 쏟아부어 대학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부터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지적이 상존합니다. 그래서겠죠? '한국일보'는 부모 소득과 연계해 차등지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문제는 "구체적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당정청이 차등지원방안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믿음이 안 갑니다.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고위당정회의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논의한 시간이 3분여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차등지원의 구체적 방안, 차등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조달방안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식 의원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8월 중 당정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니까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날림으로 일률지원 입장을 표명했다가 또 다시 날림으로 이를 뒤집은 전례에 비춰보면 차등지원방안 또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를 일입니다.

손학규식 '중도'
'소속'은 하나인데 입장은 두 개네요. 3차 희망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입장에 대한 그 측근들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먼저 '한겨레'가 전한 측근의 입장은 '탑승'입니다. "희망버스를 타야 한다. 지금 손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대선주자로서의 행보가 아니고 현안에 대해 과감하게 대처해 흐릿한 보수적인 이미지를 깨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전한 측근의 입장은 '탑승 거부'입니다. "4월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손 대표의 승리는 민주당이 중도노선을 걷기를 바라는 중산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지금 희망버스를 타겠다고 한들 정치적 쇼로 비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갈립니다. 앞의 측근은 '민주당의 (진보)정체성'을 강조한 반면 뒤의 측근은 '중도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일별하고 나니까 달리 들립니다. 손학규 대표가 희망버스 탑승을 거부하며 내놨던 명분, 즉 '균형있는 투쟁'이 새롭게 들립니다. 결과적으로 '중도노선'을 주장하는 측근의 말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균형'은 '중도'인 셈인데요. 과연 그 '흐릿한 중도'로 대선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마저 '좌클릭'을 하는 판 아닙니까? 이러면 손학규 대표의 '중도'는 좌클릭한 후 나타날 한나라당의 '중도'와 뭐가 다를까요?

'옥상옥'이 알력 부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측근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여기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쓸 권리 정도는 있다고 보니까 측근 기용과 회전문 인사를 무턱대고 탓할 순 없어 보입니다. 엄정 중립을 요하는 자리에 측근을 회전문 식으로 갖다 앉히는 것과 MB 국정비전을 실행할 자리에 측근을 앉히는 건 가려서 봐야겠지요. 문제는 '측근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옥상옥 인사'이고 '위인설관 인사'입니다.

유인촌 문화특보 임명으로 대통령 특보는 모두 8명이 됐습니다. 사회-언론-국민통합-안보-과학기술-정보기술-지방행정-여성-문화 특보입니다. 한데 대부분의 특보 역할이 겹칩니다. 청와대 수석과 겹치고 장관과 겹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부 등과 겹치고 해당 수석들과 겹칩니다. 혼선과 알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들로 구성된 공식 비서진과 특보단 사이에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