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논란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반기는 분위기가 수그러들기도 전에 환경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강원도가 한계령풀·도깨비부채 등 희귀식물이 서식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리왕산의 중봉에 남자 활강경기장을 짓기로 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환경보호'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밑바닥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한겨레'는 '평창의 딜레마'라고 평했고, '조선일보'는 '환경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딜레마'를 풀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대체지를 찾으면 될 것 같지만 국제스키연맹 표고차를 충족시키는 곳은 중봉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중봉의 수목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겠다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식할 경우 생존확률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논란이 무한궤도에 접어들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근거법률인 산림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희귀 수목이 고사하든 말든 일단 이식하고 활강경기장 건설을 강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길은 과거를 향합니다. 일어 벌어진 다음에야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아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닙니다. 이미 제기됐습니다. '한겨레'가 지난 2월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시림 파헤치면서까지 올림픽 유치해야 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지만 크게 변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환경논리가 개발논리 뒷전으로 밀리는 과거의 양태가 순도 100%로 재현된 것이니까요.
돈키호테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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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경부 하청업체가 아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시스 |
이번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바로 직전에도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최중경 장관이 지난달 2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확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는 안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정운찬 위원장이 이틀 뒤 "장관들이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동반성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맞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로 촉발된 두 사람의 갈등이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돈키호테는 누구일까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얼핏 봐선 최중경 장관 같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없이 기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더하면 정부여당의 기류는 대기업 압박·동반성장 강제로 흐르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모를 일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도 확정된 게 아니고, 연기금 의결권 행사 또한 결정된 게 아니며, 비상장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한 입법화 된 게 아닙니다. 현재로선 '퍼포먼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고 볼 일로 간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관성과 진정성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다가 '친서민-공정사회'로 방향을 튼 바 있습니다. 이런 갈짓자 행보 탓에 국민은 헷갈려 하는데요. 어쩌면 정운찬 위원장과 최중경 장관도 헷갈려 하는 국민 가운데 일부일지 모릅니다.
머독과 KBS
미디어 황제라는 루퍼트 머독이 위기에 몰렸답니다. 머독이 소유한 영국 신문 '뉴스 오브 더 월드'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영국군 병사 유족들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불법도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이런 도청 취재가 고위층의 지시·묵인 또는 제도적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포드·르노·미쓰비시·버진 홀리데이·로이드 뱅킹 그룹 등의 광고주들이 '뉴스 오브 더 월드' 광고 게재를 중단했고,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 주가는 6일 3.6%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먹고사는 언론사이기에 이런 후폭풍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리면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익명의 KBS 기자가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의혹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비평매체인 '미디어스'에 기고했는데요. 이 기자는 "KBS 홍보실에서 내놓은 입장은 사실상 도청행위를 시인하는 투"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은 없다.' 이 행간에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지 유추하지 못할 기자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한 개인이지만 KBS 기자 스스로 도청 의혹을 시인하는 판인데도 나타나는 양상은 머독과는 판이합니다. 국내 주요 광고주들이 KBS의 광고를 끊었다는 소식도 없고, 수신료 인상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팩트 차이 때문일까요? 머독의 경우 도청이 사실상 팩트로 간주되는 반면에 KBS의 경우 도청 의혹이 팩트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존중하고 더 지켜볼 일이기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머독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KBS는 명색이 공영방송입니다.
'차기'보다 먼저 막 올린 '차차기' 싸움
새 지도부를 구성한 한나라당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이번엔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기 계파로 평가되는 사람들을 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에 앉히려 하자 다른 최고위원들이 '캠프 인사'라며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당 대표를 압도적으로 뽑았으면 힘을 실어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되받아쳤습니다.
한나라당의 이 풍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이율배반'입니다. "계파 활동을 하면 공천을 안 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던 홍준표 대표가 공천작업을 주도하는 자리에 자기 계파 사람을 앉히려는 모양새가 부조화의 극치이거든요.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 7.14전당대회 직후 안상수 당시 대표가 '자기 사람들'을 당직에 앉히려 하자 "경선캠프 인사"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전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도위반' 양상도 함께 읽힙니다. '차기'에 앞서 '차차기'를 놓고 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은 총선을 진두지휘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하지만 총선 공천과정에서 '자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심으면 '차차기'의 입지는 그만큼 강화되는데요. '사람 심기'의 키를 쥐는 사람이 바로 사무총장입니다.
대목장사 못하는 진보정당
얼마 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대목장사 못 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정치권이 '좌클릭'에 열중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포퓰리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른바 '친서민 정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데 진보정당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짝퉁진보'는 물론 '원조보수'마저 '낮은 데'로 임하는데 자신들은 정책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존재감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까지 '민노당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일 내놓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 명시' 방안은 민노당이 2004년 주장했던 것이고, 한나라당 정책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한 '공공부문 외주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도 민노당이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당이 자신들의 '등록금 후불제'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원래 우리가 지적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사실 이 방안의 원저작자는 최순영 전 민노당 의원입니다. 최 전 의원이 17대 국회 때에 '후불제'를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모두 '비현실적'이라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 '좌클릭' 열풍이 불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잇따르는데도 왜 진보정당은 본전도 못찾는 걸까요? 왜 과거의 저작물은 고스란히 뺏기고 신작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걸까요? 당세 때문일까요? 국회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는 미약한 당세 때문일까요? 아니면 언론 때문일까요? 저작권을 주장하고 새 정책을 내놓아도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언론이 쳐다보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진보정당 통합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통합을 이룬 후 내년 총선에서 꿈에도 그리던 교섭단체를 꾸리면 제대로 된 '좌클릭'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 이 글은 '미디어토씨'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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