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어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 "식량안보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참여정부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협력하면서 좋은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대표가 이렇게 사과한 이유는 세상이 다 압니다. 국민참여당이 통합을 희망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데 대해 조직적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며 성찰 1호로 한미FTA를 꼽은 데 따른 것입니다.
어떨까요? 유시민 대표가 성찰한 끝에 사과를 했으니까 진보정당과의 통합에 탄력이 붙을까요?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교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 민주노동당 안에서 저항선이 강하게 구축된 데다 진보신당의 마뜩치 않아 하는 기색이 누그러졌다고 보기도 힘들거든요.
어쩌면 이리 짚는 게 앞서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시민 대표의 발언을 '사과'로 간주하기 힘들게 하는 대목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대표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옳더라도 당장 FTA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나라면) 지지자가 반대하는 FTA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한미FTA는 옳은 정책이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유시민 대표의 말은 그가가 6월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유시민 대표는 당시 "성찰의 과정을 신앙 고백하듯 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당시 지지층 의사에 반해 한미 FTA를 추진하기는 했으나, 한미FTA가 근본적으로 잘못이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시민 대표는 정말 사과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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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대표가 전농을 방문해 농민들을 만나고 있다. ⓒ국민참여당 |
포인트가 달라
민주당이 어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는데요.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평가가 상반됩니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을 "노동계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승부수'로 평가한 반면 '조선일보'는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온 걸까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한겨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파견 노동자를 파견 금지 업종에서 일하게 하거나 파견기간(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심의위가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심의위 공익위원 선임에 노사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주되게 보도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만 보도했습니다. 대별하자면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최종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보도한 반면 '한겨레'는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보도한 것입니다. 기간제 사용 사유와 파견 근로를 엄격히 제한하면 자연스레 비정규직 숫자가 줄고,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면 비정규직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고, 최저임금 심의를 보다 탄력적으로 하면 최저임금 또한 무난하게 인상될 테니까요.
따라서 조정돼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려면 민주당의 최종 목표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의 정합성을 따지고, 그 방법의 실행계획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최종 목표를 숫자로만 늘어놓고 비판하면 민주당이 마치 '숫자놀음' '돈놀음'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자, 그럼 민주당이 설정한 실행계획은 뭘까요? 민주당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년 총선에서 전면적으로 내걸어 국민에게 지지를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총선 공약으로 내걸은 뒤 입법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런 실행계획에 따르면 '현실성' 여부를 가르는 요인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국민이 비정규직 공약을 지지해 민주당을 원내 다수당으로 만들면 현실화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해·방해 공작 세력은 누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취임 기념으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곁가지 같긴 한데 눈길을 떼지 못하게 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지고 방해공작만 없다면 현재로선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당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당 안팎의 음해공작을 막아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고 했습니다.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포인트는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즉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후'가 아니라 되기 '전'의 '음해공작'과 '방해공작'에 맞서겠다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음해공작'과 '방해공작'이 벌어진다면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홍준표 대표가 '당 안팎'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눈길이 가는 건 '당 안'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이죠. 홍준표 대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음해·방해공작 차단'을 동시에 얘기했는데요. 음해·방해공작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주관적이면, 다시 말해 정상적인 비판과 문제제기조차 음해·방해공작으로 간주하면 '공정한 선거(경선)관리'는 헛구호가 돼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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