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합동의회 형식의 첫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면서 "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타락한 성격만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언급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등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 최고의 압박작전을 통해 북핵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등 일부 해빙 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압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와 탈북자 지성호 씨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 정권의 '잔학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 초대된 웜비어의 부모를 가리키며 "당신들이 우리의 세상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인들"이라고 했고, 역시 초대된 지 씨에게는 "그의 이야기가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 영혼의 열망을 증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무역 관계가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강력한 우리의 무역 규정의 이행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은 또한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들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산업을 재건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인프라를 재구축할 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발언 요약.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연설
◇북한 핵 위협과 인권 문제 =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타락한 성격만 봐도 된다.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여행하러 갔다가 독재 정권으로부터 15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죽음의 갈림길에 섰고 귀국한 지 엿새 만에 숨졌다. 오토의 부모와 형제들이 여기에 와 있다. 여러분의 힘은 우리 모두에 영감을 준다.
북한 정권의 불길한 본성의 증인이 한 명 더 우리와 함께 있다. 지성호 씨는 목발을 짚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건너 자유를 향해 수천 마일을 여행했다. 성호 씨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보호무역과 통상정책 = 우리는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을 만들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미국의 순간이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아가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었다. 우리는 미국의 길을 재발견하고 있다.
모든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시민들을 가난에서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들과 우리의 일자리, 국가의 부(富)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무역규정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들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다.
◇이민제도 개혁 천명 = 이민개혁을 위한 네 개의 축이 있다. 첫 번째 축은 어린 나이에 부모들에 의해 이곳에 온 불법 이민자 180만 명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전임 정부 때의 인원보다 3배가 더 많다. 교육과 업무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좋은 도덕적 품성을 지닌 청년은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국경을 완전히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는 남쪽 국경에 장벽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더 많은 영웅을 고용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 이 계획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구멍을 닫는다. 이는 '잡았다 놓아주는' 위험한 관행을 끝내게 된다.
세 번째 축은 비자 추첨제를 끝내는 것이다. 무작위로 영주권을 주는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술, 근로의욕, 사회에 공헌할 자질, 미국에 대한 애국심 등을 지녔는지를 평가하는 '성과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네 번째 축은 이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직계 가족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연쇄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대적 인프라 투자 = 우리의 산업을 다시 건설하면서 또한 허물어지는 인프라들을 재건할 시점이다.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다. 우리는 단 1년 만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
그런데 단순한 도로 승인을 얻기 위해 10년이 걸린다면 수치가 아니겠는가.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할 만하고 현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게 요구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최소 1조5천억 달러(약 1천600조 원)의 예산을 처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
우리는 우리의 건설 전통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길과 다리, 고속도로, 철도, 수로 등을 건설할 것이다. 미국민의 심장과 손, 투지로 해낼 것이다.
◇일자리·감세 성과 = 대선 이후로 2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임금도 오르고 있다.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11개월 전에 이 연단에서 미국의 국민을 위해 약속한 대로 우리는 미국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개혁을 실행해 냈다.
우리의 대규모 감세는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워싱턴을 좀 더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는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취임 첫해 많은 규제를 철폐했다.
에너지(규제)와의 전쟁을 끝냈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다.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의 엔진이 다시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넓히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다. 흥분되는 진전들이 매일매일 이뤄지고 있다.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처방 약값을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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