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이프가드 서명하며 "LG·삼성 美공장 짓는 유인책"

한미FTA 거론하며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에 대해 재협상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대해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고율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행동은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탁기 산업을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 많은 세탁기 공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뒤 "그 공장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인의 일자리와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앞으로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 등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역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면서 "이 나라에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에 대해 한국과 재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잘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정용 대형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바 있다.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세이프가드가 지난 1974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연간 120만 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는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부과한다.

또 태양광 제품은 2.5GW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