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은 746개교 졸업식이 몰려있는 2월 2~3주차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학부모, 교육청 등과 연계해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압․폭력적 졸업식 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 경찰관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이전과 달리 졸업 시즌을 맞아 사전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졸업식 분위기가 정착이 되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은 2012년 이래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전남경찰은 강압적 뒤풀이 전력이 있거나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 또는 미리 요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강압적 뒤풀이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며, 졸업식 당일에는 민․경․학 합동 뒤풀이 예방 캠페인 및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폭력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형량 >
행위유형 | 처벌법규 및 죄명 | 형량 |
뒤풀이 재료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뺏는 행위 | 형법 / 공갈죄 |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옷을 벗게하여 알몸이 되게 하는 행위 | 형법 / 강제추행죄 | 10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알몸 상태를 핸드폰 등으로 촬영배포 행위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 | 형법/폭행죄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제공 = 전남지방경찰청
한편 졸업이후 신학기 전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행위나 주점 등 출입․고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들의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전남청 류달상 아동청소년계장은“한때 사회 이슈였던 강압적 뒤풀이가 사라지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졸업식 문화가 정착되는 등 졸업식 분위기가 바뀐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언급하고“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강압적 뒤풀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만큼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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