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산청, 2018년 규제개혁 이렇게 추진한다

2017년 성과 바탕으로 지속적 규제개혁

경남 산청군은 2017년 규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규제개혁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한해 산청군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책을 통해 규제개혁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교부 받은 바 있다.

▲ 기업하기 좋은 산청 2018년 규제개혁. ⓒ 산청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군 계획조례 제18조의 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의 신설 ․ 강화 규제를 심사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우수 공모제에 접수된 56건 중 4건에 대해 표창을 하는 등 군 전체에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2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각종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 시책이나 주요행사 홍보를 위해 기업체와 상생협력을 체결했으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기업지원시책을 홍보했다.

같은 달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 참석해 소기업의 공장등록 애로사항과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제 허용 건을 건의했다.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 및 표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이를 수용해 금년에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산청군은 지난 12월 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총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산청군은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전국 3위, 지역별 소재기업의 행정만족도를 분석하는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는 전국 61위에서 45단계 상승한 전국 16위를 차지했다.

산청군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규제 샌드박스 조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2018년 규제개혁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