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3일 환경부가 강원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것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해 12월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며 “앞서 산업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LNG 전환 추진을 밝혔다가 삼척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석탄발전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 1191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54.1%가 석탄발전소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삼척화력발전소 승인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위배되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의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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