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김관용 경북도지사 '지방분권 올인' 거듭 표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중심 1,000만 서명운동 계획

임기말을 보내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 달 초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주도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28일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열린 송년기자회견과 신년사를 통해서 분권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남은 임기 동안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18 5대 도정방향'에 지방분권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한다고 제시했고 "다음 달 중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권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초광역 공동전선을 구축해 분권개헌 틀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 도지사는 자치분권은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개헌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초광역 공동전선'을 구축해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을 주도해 나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정치권에 개헌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할 개헌안에는 한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헌법전문과 총강에 담을 예정이며,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담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지역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사안에서는 기구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보다는 조례로 적용, 법률보다 자치법규를 우선하는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제 개혁, 낙후지역 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등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자치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동의를 바탕으로 20년간의 지방자치 현장의 경험을 살려 함께 살아가는 나라, 사람중심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온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방분권 개헌을 자신의 임기말 과제로 설정하고 큰 틀에서 지방권력의 재편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도지사는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 지방분권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분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5개년 계획 등 공식적으로 분권을 약속하고, 중앙-지방간 정례 협의체 신설을 검토하는 등 대화채널이 확장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협의체의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