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연내 실행할수도

연내 국제기구 공여 방침 미국·일본 등 유관국에 통보

정부가 올해 안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방침이 전달된 시점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이 발사되기 이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제 북한의 ICBM 발사 전 미국과 일본 등에 연내 국제기구 공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제기구와 공여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1일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유니세프가 7월, WFP가 5월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공여를 요청해 왔고, 이에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이들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 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 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지원(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교추협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승인했던 지난 9월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통일부는 교추협 의결 전인 9월 18일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지난 9월 교추협 의결 당시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이어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 이번에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안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가 지난 9월 교추협 의결 당시에도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ICBM 발사와 관계 없이 올해 내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