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은 '소득공제'의 달인?…뒤늦게 자진신고 '빈축'

청문회 하루 앞으로…정동기 날린 민주, 이번에도 '한방'?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낙마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회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히 높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동안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받아 300여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 사무총장 활동 당시에는 당 활동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후 추후 당비로 메우는 방식을 통해 3억 86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편법 소득공제'의 달인인 것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정병국 후보자,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소득공제 관련 부당 공제 자진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중으로 받아 세금 372만 원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 요구 시점 이후인 1월 13일에야 국세청에 가산세 105만 원과 함께 자진 납세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이중으로 소득 공제를 받은 기간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장관급 공직자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부당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소득 공제시 이중 공제가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이라면 거의 모두 알고 있는 연말정산 상식을 인지하지 못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자는 한나라당 사무총장, 홍보위원장 등 당직자로 활동하던 시기 당에서 받은 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먼저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추후 활동비로 이를 메우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억 8651만원의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정병국 후보자는 이렇게 부당하게 공제받아 내지 않은 세금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가 얼마나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부터해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기 날린 민주당, 이번에도 '한방' 터트릴까?

이 외에도 정 후보자는 2004년 낸 박사 학위 논문이 1998년 정 모씨의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을 일부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일고 있다. 주유비를 1년에 4000만 원 썼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특히 정 내정자 배우자가 '기획 부동산'을 통해 양평군 임야를 사들였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로구에 위치한 주택의 전세 자금을 자신의 매제를 통해 '스폰'을 받아 마련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정 후보자 측은 '기획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20년간 알고 지낸 동우회 회원들끼리 공동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건에 대해서는 땅을 사들일 당시인 95년에는 이 계획서 제출 자체가 농지 취득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8일 예정된 최중경 후보자 문제가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며 계속된 정책 실패를 해온 최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6배의 차익을 본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 임대 소득 탈세 의혹, 자녀 학비 국비지원 특혜 의혹 등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총대를 맸던 최 후보자가 거액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최 후보자 측은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동기 후보자 낙마 한번으로 족하다. 민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할 것"이라며 적극 엄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의 로스쿨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이 망신을 당한 상황을 적극 이용해, 민주당의 공세를 약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