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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서남대 학교폐쇄 강력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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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서남대 학교폐쇄 강력 반대 성명

▲지난 5월 서남대대책위가 교육부 앞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전라북도의회가 서남대 학교폐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1일에 학교폐쇄 행정예고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8월 24일 교육부의 일방적인 서남대 학교폐쇄 계고 통보 이후 학교폐쇄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지역경제 악영향을 고려해 2백만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학교폐쇄 계고를 철회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강용구(남원2)의원은 지난달 “서남대 학교폐쇄 계고 철회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학교폐쇄 반대 성명에도 선봉에 섰다.

강 의원은 “지난 수년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대학 측과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대학과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1991년 개교 이래 26년의 전통을 가진, 의과대학과 학군사관(ROTC)까지 보유한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4년제 종합대학인 서남대학교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면 학생 2000여명과 교직원 210여명은 모교와 일터를 잃고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폐교될 경우 지리산권 의료복지와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길은 험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낙후된 전북지역은 더욱 피폐해질 것임은 뻔하다는 게 강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수협상 과정에서 교육부의 행태를 문제삼으며, 이를 학교정상화 방해공작으로 규정지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지난 8월 계고 통보조치는 한남대와의 인수협상을 무위로 돌리려는 교육부의 사전 포석이며, 최근 한남대의 인수협상 포기선언이 교육부의 암묵적 포기 종용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서남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일차적 책임은 설립자 이홍하씨의 불법적인 행위에 있지만, 이를 눈감아 주고 비리 사학인의 무분별한 학교설립을 용인해 준 교육부의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며 교육부의 잘못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이제부터라도 사학의 재산권 보호보다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학교 위에 군림하기보다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서남대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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