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근로･자녀장려금 지원‘생색내기'에 불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지급 신청도 못해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프레시안 이철우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국 143만9000가구에 1조574억이 지급되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구간별로 보면 △3만원 미만 1만8000가구 △ 10만원 미만 7만2000가구 △ 50만원 미만 44만 3000가구 △50만원 이상 90만 6000가구로 나타났다.

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9만가구는 월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장려금을 지급 받은 셈이다.

또한 2017년 기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천857가구는 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6억9600만원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었다.

이는 곳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세무서 갔다가 불과 몇 만원을 지급받고 허탈해하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정부는 근로 장려금을 1조원 넘게 준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근로･자녀장려세제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저소득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