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한 보수진영 일각의 반발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겹쳐 더욱 거세진 가운데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검토와) 묘하게 맞물렸지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러느냐(지원을 검토하느냐)는 비판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당연한 기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경우, 미국은 100만 달러, 러시아도 300만 달러 등을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도 (북핵 상황과) 별개로 지원하는데 북한과 특수관계인 우리가 그것(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과 연계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올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오전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정부의 검토 방침은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도발과 무관하게 지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나갈 것이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인도적 지원 검토 결정을 발표하면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 지원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인 2375호도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유엔 결의안이 최근에 나온 역대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우리도 경제가 어려웠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은 취약계층이었다"면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물론 직결된 인과관계는 아니고 여러 상황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차원의 배경에서 설명드린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 2375호 26항에도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NGO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는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검토는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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