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위치를 명확히 하고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담화를 통해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 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 간 인식 차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우리 쪽의 첫 대북 공식 회담 제의였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군사분계선 표시를 위해 1292개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이후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돼 우리 쪽에서 확인 가능한 표지판은 200개 가량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약 1년 만에 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으로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들었다. 당시 수색작전 중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쳤고 군 당국 조사 결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경고사격 등 우리 쪽 대응을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 재개를 거듭 위협하고 있다.
이번 회담 제안은 한국 정부도 대남 확성기 재개 땐 "비례적 조치"를 언급하며 우발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전날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비례적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남북 간 군 소통채널 단절을 지적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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