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한반도 위기, 인도적 지원으로 숨통 트일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검토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니세프에서는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및 필수 의약품과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350만 달러를, WFP(세계식량계획)에서는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강화 식품 제공 사업으로 450만 달러를 각각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니고, 지원 대상도 취약계층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남북 교류협력 사안들과는 달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조성됐던 사업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사업은 지속돼왔다. 가장 최근 이뤄진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인데, 정부는 당시 이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한 지 열흘을 갓 넘긴 이 시기에 대북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필요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전임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됐던 한반도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