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치 적폐, 선거 제도 개혁해야"

"文 대통령, 국민에게 노조 가입 독려해 달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 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인가? 대한민국 선거 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다"라며 "민의를 거스르는 정당 질서를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린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 정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정당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함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제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국가 위한 증세'와 '노동 주도 성장론' 제시

이정미 대표는 '노동 주도 성장론'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더는 기업과 사용자만이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어갈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급 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게서 국민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정미 대표는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결성을 막는 '부당 노동 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한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복지 로드맵으로 이정미 대표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복지국가 전환 과제 논의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비롯한 증세를 하고, 재벌 사내 유보금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내가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 대북 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대화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 정의당 "文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쇄신해야")

"2017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성소수자"

개헌에는 '노동 헌법'과 '젠더 평등 시대', '생명 헌법',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정미 대표는 "헌법에 노동 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도, 성소수자도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새 헌법에 못박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포함해 세상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개헌을 이루고, 지방 분권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천명하자"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2017년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이자 청년이고 여성이며 성소수자"라며 " 이정미 체제의 정의당은 진보 정치의 선명성을 유지하되, 누구보다 뜨겁게 기존 한국 정치에서 배제된 '얼굴 없는 시민'들을 껴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탈핵은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