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쇄신해야"

"잇따른 실책으로 주도권 상실…사드 임시 배치도 멈춰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비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부터 추진해 한반도 평화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실책을 반복하고 있는 외교안보 참모 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며 운전사를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모호성의 전략은 족쇄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진상을 규명하겠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과 대화하겠다'던 말도 이제는 빈말이 되고 거꾸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임시 배치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제안과 같다.

정부가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미국이 전략 자산 배치를 철회하는 대신, 북한에 핵 동결을 이끌어내자는 '쌍중단'을 수용하자고 했다. 4자 회담, 6자 회담을 즉각 재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야정 평화협력체'도 구성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 말을 인용하며 이정미 대표는 "사드 임시 배치를 중단하고, 지난 정부 안보 적폐 세력의 밀실 외교에 의한 사드 조기 배치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핵 무장론' 등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을 향해서는 "정부가 혼란에 빠지자 보수 야당은 노골적으로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위 '무장 평화론'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국회 파행으로 극도의 정치 불안을 조성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안보 불안 세력"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회초리를 맞기 전에 어서 국회로 돌아와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