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필요 없는 안보 환경 만들자

[진보논평] 한미동맹 혁신 없이 한반도 평화없다

파국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주역인 트럼프는 정작 현명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할까?

역대급 위기설의 원인 제공은 트럼프 행정부

해마다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한반도 위기설'이 올해는 지난 4월에 이어 8월에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8월 위기설'은 역대급으로서 남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주고 받은 '말폭탄'이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번 역대급 위기설의 정점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경고에 대한 북한의 "괌 폭격 검토" 발언이다. 북한이 괌을 굳이 언급하면서 공격의 의지를 표출한 것은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7월 28일 두 번째 발사된 화성 14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는 듯하다.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기술에 의심이 들지만 그건 시간문제라서 내년에는 실천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을 체제 보장을 위한 교환가치의 성격에서 활용했고, 사용가치는 방어적·보복적 차원에서 최소 수준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공간이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사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현실적이고 조율된 대북정책을 만들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상에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단순한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와의 다른 점은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의 입장변화가 만들어지면 이후 미국은 대중 경제압박을 줄여가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중국의 역할만 주문했기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를 매개로 자신의 사업가적 거래방식이 외교에도 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부정적이다. 기존의 대북제재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인식에 문제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에 논의되거나 조율된 것이 아니라 항상 즉흥적 대응에 가까웠다. 본인이 사전 논의 없이 즉흥적 발언을 하면 측근들이나 참모들에 의해서 수습을 하는 동일한 패턴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과 인기 영합주의에 입각한 대외정책, 행정부 의사결정 시스템의 마비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 취임이후 현재까지 일관성 없이 갈지자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뻔하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정치는 더욱 협소해 질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지렛대를 찾지 말고 조속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북미간 '말폭탄'이 오고 가면서 우리 사회는 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핵전쟁에 대비한 대피 요령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보름 정도의 물과 식량을 준비하고 지하철이나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마치 전쟁의 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전술핵 재반입과 핵무장 논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노동자민중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집념과 미‧중 제국주의간 패권경쟁은 문재인 정부에게 명확한 입장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세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미·중의 패권경쟁과 북·미의 협상을 지켜본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주체인데, 국제관계에서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지난 촛불에서의 노동자민중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정치적 주체의 모습은 촛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게 동일한 주체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도 정치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그 교훈이다.

핵심은 한미관계이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동맹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하면 한국은 미국의 정상적인 동맹국이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고 있거나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추구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지금 설 자리가 없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오히려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

얼마 전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학술행사에서 "사드 때문에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는 말을 했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우리에게는 사드가 필요없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법이다. 한미관계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광복절 경축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동의한다. 이제는 강대국결정론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역할 분담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자세는 물론이고 미국에게 사드 가동 중단을 제안해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면 대북 특사를 보내고 6자 회담을 다시 개최하자는 제안도 필요하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병리적인 현상이며 적폐의 핵심이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뒷배는 미국이 아니다. 취임 100일 동안 변함없이 7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노동자민중만큼 든든한 뒷배는 없다. 한미동맹 혁신없이 한반도 평화는 주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이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