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인권 공세 파장, 북핵 해법 '미중 공조' 균열 생기나

미국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는 관계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대(對)북한 압박에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2014~2016년 중국은 '감시 등급'인 2등급을 받아왔다.

미국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를 3등급으로 분류해왔다.

중국과 함께 3등급에 분류된 나라들로는 북한, 러시아, 이란 등 23개국이며,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3등급으로 강등시킨 이유에 대해 △탈북자 강제 송환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 등을 꼽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각) 국무부 청사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사안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전 코페지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전쟁 담당특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이라면서 "이밖에 다른 현안들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약속은 약속대로 계속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인신매매와 같은 중국 인권 문제를 고리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15년째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 노역과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수용소 내 강제 노역 중단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에 노동자를 동원하고 있다면서 "강제노역의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5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