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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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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국유림 대부지 1천337ha 대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국유림 대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10월까지 관할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4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2407건 4천728ha의 대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북부지방산림청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지 549건 1천337ha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 명령의 개선 및 이행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상황, 대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을 점검한다.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둬 시정 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정부 3.0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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