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부실 문제점 드러나…연이은 범죄 발생

직원이 우울증, 공황장애 있어도 지자체는 나 몰라라…

전라남도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김모씨(31세,남)가 목포시 상동 아파트와 상가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경찰에 지난 11일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말부터 9차례 걸쳐 방화를 한 김모씨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한 사무실에서조차 전혀 김모씨의 지병을 모르고 있었다. 2015년 4월부터 신안군에 근무한 김모씨는 소심하고 평소 말수가 적은편으로 우울증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사건으로 신안군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부실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에도 신안군 목욕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친구 딸을 성폭행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신안군은 이번 방화사건 방화범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군은 구속수사중인 김모씨에게 사직서를 받은 상태다. 일부에서는 무조건 책임만 회피하면 된다는 식의 재빠른 조치에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보조직으로써 지자체 실과별로 공고를 통해 공개채용하고 있다.

신안군은 간단한 면담과 병원 신체검사 진단서만으로 채용하고 있고 응시한 인원의 심리 및 인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면담 매뉴얼도 없이 검증 되지 않은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군은 전혀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범죄 및 사고가 재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군관계자는“저희 직원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걱정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현재 192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군청내에 9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인원은 각 읍·면 도서지역에 널리 배치돼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가 매우 취약하므로 특별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부분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 또한 간단한 면담과 서류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한 시급한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