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 짬짜미 역사, 개혁 입법으로 만회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위 만들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삼성 그룹과 각을 세우며 재벌 개혁, 증세, 비정규직 이슈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의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정 농단 심판'과 '불평등 타파'를 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다수 국민 바람대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사법 처리되면 사태는 종결되나? 그렇지 않다. 차기 정권에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았는데, 바로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답하는 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 인사들의 국회 증인 출석을 막아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2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국회 관련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 농단과 불평등에 대해 우리 국회는 자유로운가?"라며 "재벌들은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재벌들의 청부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였다고 자성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만연한 한 예로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세습받기 위해 낸 세금은 1996년 낸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다. 똑같이 부친으로부터 3000억 원의 주식을 물려받은 중견기업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로만 1500억 원을 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삼성이 하려고 하는 편법적 승계를 저지하고, 다른 재벌들이 이미 저지른 편법적 지배권 확립을 무효화할 법안이 민주당의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을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2월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타파의 한 방안으로는 "며칠 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