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019년 개헌"…차기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주장

文과 대립각?…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 "선거법 바꾸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개헌과 관련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및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30일 기자들과 송년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도 혁신의 정점은 결국 헌법이지만, 지금 시기에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담아 실천해야 한다"며 "2019년이 상하이 임시정부부터 '건국 100주년'이 되니, 우리가 2019년까지는 개헌을 하자(고 정하고), 그래서 2020년 총선에 (개헌과 차기 대선도) 맞추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의 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이 된다. 박 시장은 "그런데 나는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촛불 민심이 이렇게 강력한 이 때에 이런 개혁을 못 해내면 언제 하겠나. 3년 동안 완전 '혁신 정부'가 돼야 하고, 지금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또 다가올 100년을 설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3년이라 할지라도. 아주 능숙한 혁신가가 이것을 맡아야 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으니 바로 (임기에) 착수할 준비된, 인증된 리더가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차기 대통령)은 다음에 또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29일,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른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논란에 대해 "지금 '3년 임기 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개헌을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5년의 임기도 짧다"고 말했었다. 문 전 대표는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다음 정부가 과도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임기 단축론이)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결선투표제", "선거 연령 인하", "국회 개혁"

박 시장은 이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검토는 안 해봤다"면서도 "헌법에 대통령 결선투표가 금지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선거의) 구체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은 "결선투표제도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수 국민의 지지가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못 얻고 30%정도의 지지로 당선됐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대통령의 권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헌과 결선투표제 외에도 정치 개혁과 관련한 발언은 이어졌다. 박 시장은 "선거 연령도 19세로 인하해야 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현행 26세에서 20세 정도로 인하해야 한다"며 "2004년 독일에 갔을 때 보니 녹색당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19세 여성이 있었다. (촛불집회 때 유명해진) 우리도 17세 '대구 여고생'이 얼마나 기막힌 발언을 했나. 이런 친구는 다음에 의원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선거법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성이 정확히 반영돼야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가능하다"며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농민 인구가 5%니까 그러면 15명은 농민 출신이어야 한다. 절반은 여성이어야 한다. 인구 구성 분포를 직업별, 성별, 소득별로 맞추는 게 사실 이상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의원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21일 발표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 "이미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왔다"며 다음에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따로 발표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시민사회단체 초청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무대에 설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선거에 '절대 유리'란 게 있나…이제 시대교체의 때"

박 시장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언뜻언뜻 대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자들에게 "시청 출입기자가 나으냐, 국회 출입기자가 나으냐"고 물어보고는 "내가 여의도로 와야겠네"라고 농담을 던지는 식이었다. 같은 당 소속 다른 대선 주자의 동정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도 와서 (기자들과) 식사하고 그런다면서요?"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건배사도 "요새 인터넷에 '송박영신'이라는 말이 있던데, '송박영박'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존재가 절대적이지 않느냐. 본인의 비교 우위는 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세상에 어느 선거에 '절대'라는 게 있었느냐"고 되묻고는 "누구나 자신의 장단점이 있지만 비교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도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도 보인다. 지금 이 시기에 온갖 말이나 공약을 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과 실천을 했고 성취를 했느냐"라고 자신의 '실적'을 은근히 강조했다. 문 전 대표 등이 관람한 영화 <판도라>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실천을 했는데(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지칭) 뭐든지 보여줘야지, '앞으로 하겠다'는 거야 뭘 못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주자 선호도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데 대해 "국민들이 당장은 눈에 띄는 사람을 지지하겠지만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까'를 좀더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라며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준비된, 국민과 소통하는, 균형된 사람을 원할 것이다. 그런 게 된다면 이제 (지지율 추이가)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그는 "누군가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정치평론가가 할 일"이라며 사양하고 "어쨌든 대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만의 성취가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른바 '제3지대론'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선을 보면 늘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느냐"며 "새누리당은 이미 궤멸 상태고, 민주당이 그래도 온전히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민주당 잘 한다' 하지도 않는다. 야당의 맏형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혁을 많이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역동적이고 논쟁적인 경선이 돼서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마치 정권 다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경선 룰과 관련해선 "정치가 룰이나 그런 것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이제 시대 교체의 때가 되었다. 마지막 기회"라며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손'과 결별해야 한다.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는 구체제, 구질서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