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정확히 말하면 '시민혁명의 상자'가 열렸다. 지난 주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30여만 명의 시민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였다. 모두가 직감으로 느끼고 있다.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려는 시민혁명의 도도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음을.
'박근혜 퇴진'은 앞으로 일어날 시민혁명의 첫단추일 뿐이다. 6월항쟁 이후 29년! 6월항쟁에서 맛본 승리의 감격과 뒤이은 쓰라린 역전패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추호도 방심할 수 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시민혁명을 뒤집은 극우반동의 경험이 어디 한두번이던가?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박근혜를 버리는 카드로 쓰고, 새로운 극우정권 창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반동의 뒤집기를 허용한 예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4가지를 짚어본다.
1. 중립내각을 이끌면서 대선을 관리할 총리를 빨리 세워야 한다.
2. 개헌론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기고 앞으로의 과정에 교란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잠재워야 한다.
3. 11월항쟁이 단순히 반(反)박근혜 투쟁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4. 시민혁명을 수행할 정치적 단위로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비상국민회의체'를 제안한다.
첫째, 중립총리 문제를 살펴보자. 이 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제대로 된 총리를 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내정자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카드다.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한 다음 개헌 국면을 열어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트기 위한 얕은 수인 것이다. 조선일보가 손학규나 김종인을 총리감 하마평에 올린 이유도 같은 이유다.
지금 최선의 카드는 국회에서 합의추대한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대통령은 자발적인 '직무정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립내각을 이끌 총리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고 새누리당이 비토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개인적 야심이나 욕심이 없어야 한다. 지난 번 총선 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의원을 기억해보면 충분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과 잘 소통하고 선거 행정 과정을 관리할 역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와 행정에 문외한이 맡아서는 안된다.
새 총리는 대선을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주요 부서에 대한 인사를 통해 확실한 장악력을 가져야 한다. 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새로 임명하고, 지난 대선에서 불법개입의 원죄를 저지른 국정원,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도 확고히 통제해야 한다.
둘째, 개헌론이 앞으로의 과도기에 교란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로 돌려 개헌정국으로 물타기하려는 세력이 있다. 지금은 개헌보다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정권교체가 더 급선무다. 개헌은 대선 주자들이 공약하여, 차기 정권에서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11월항쟁을 '승리하는 시민혁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의 구호 하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회복'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민주공화국의 전진과 완성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핵심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헌법정신의 실천과 확산에 있다. 세 마디로 압축한다면 자유·평등·평화다. 1919년 3·1독립운동에서 시작하여 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것이 우리의 건국정신이고 헌법정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다수는 이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가치와 정신을 짓밟아온 세력이다.
넷째, 정치적 주체를 세울 필요가 있다. 필자는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비상국민회의체'를 제안한다. 대중투쟁의 고양기에 정치권을 공격하는 일이 왕왕 있다. 그러나 이는 단견이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인 한 대중투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해결의 공은 결국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상호협조와 역할분담이 더욱 중요하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이다. 국회 다수결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도기의 핵심 주체로 문제 해결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두 당이 빨리 시국 해결책에 합의하여, 정의당을 비롯한 제 정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대의에 공감하는 지도자들로 회의체를 꾸려야 한다.
6월항쟁 때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폭을 넓혀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력은 민주공화국을 교란하고 훼손시킨 세력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권력핵심들, 김무성, 이재오, 김문수 등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안에도 민주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온 정치인이 있다.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김세연 의원 등이 그러하다. 이들같은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문은 넓게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평등·평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혁명을 성공하자.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통일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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