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4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시정 연설을 통해 현 정부 '임기 중 개헌'을 제안하며 대통령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습이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친박계 중진인 최경환 의원과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까지 이미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한 유 의원이 '대통령 주도 개헌 반대' 입장을 현재까진 당내에서 유일하게 꺼내놓은 만큼, 이를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 왔다. 또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다"며 "올해 초에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며 개헌에 반대했다"고 한 점을 우선 짚었다.
그는 이어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며 "당초 대통령께서 우려하셨듯이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국민·국회 주도 개헌' 주장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밝힌 개헌 추진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도 이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말도 덧붙이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만큼은 분명히 피력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시정 연설 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고 "지금부터 향후 개헌 일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 준비하고, 대통령이 개헌 추진 기구와 조직을 만든다고 하니 그런 두 축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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