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한남대교 인근에서 농민들과 경찰이 대치한 현장을 찾아 "정부는 시위를 막을 것이 아니라 농민이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농민들과 저희 정의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쌀 생산량 420만 톤 중 100만 톤을 빨리 공공비축, 시장격리량으로 책정해 발표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농민들이 시위하고 싶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다. 이대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3당이 행동으로 압박해 나서기로 오늘 야3당 회동을 통해 약속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정부가 전날 급히 내놓은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뒤늦은 생색내기"라며 "쌀값 폭락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비축해둔 쌀 250만 톤 중에서 지금 수해를 입고 국제적 구호를 요청하는 북한에 50만 톤을 지원하라"며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해서 생산량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식량 자급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 열풍만 불어 닥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여당이 쌀값 대책을 촉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겠다 하니 늦게나마 다행스럽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구한 쌀값 안정 대책들을 보면, 쌀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장은 "(여당은) 쌀 시장 수요의 초과분 30여만 톤을 시장 격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적은 양"이라며 "100만 톤을 시장 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된다"고 농민들 및 정의당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윤 의장은 "정부·여당은 올해 초과 생산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으로는 쌀값 안정이 안 된다"며 "우선지급금 수준을 작년수준인 5만2000원으로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장 역시 "무엇보다 문제는 쌀값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 축소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도 역행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는 식량자급률제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어제 쌀값 폭락 항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던 농민들이 한남대교에서 경찰과 부딪혔다. 농민들이 트럭에 실었던 쌀 3000톤이 '신고되지 않은 시위 용품'이라는 이유에서"라며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생산량 증가와 1인당 쌀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땜질 처방'을 반복했던 정부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당 '쌀값 폭락 특별대책위원회' 명의 회견에서 △공공비축미, 해외 공여, 추가 시장격리용을 포함한 정부 수매 총물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이행할 것, △의무가 해제된 밥쌀용 쌀의 수입을 중단할 것, △재배면적 축소 정책을 대체 작목에 대한 직불제 확대와 같은 대안 중심으로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었다.
농민들, 한남대교에서 1박 2일 농성…왜?
이날 오후까지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인 농민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100여 명이었다. 일부 언론이 출근길 교통 정체 등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한남대교에서 농성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농민들은 당초 전날인 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쌀값 폭락과 백남기 씨 사망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할 계획이었다. 쌀값 하락에 대한 항의 표시로 '청와대에 벼를 반납하자'는 퍼포먼스를 벌이기 위해 이들은 1톤 트럭 50여 대에 약 30여 톤(추정)의 벼를 싣고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들이 싣고 온 벼가 '신고되지 않은 시위 물품'이라는 이유였다. 경찰은 "쌀을 도심에서 시위 용품으로 활용하거나 도로에 뿌릴 가능성이 있어 (도심 진입을) 차단했다"며 "처음에 전농 측에서 쌀 100가마를 (시위에서 사용하겠다고 집회 신고서를 통해) 신고했으나, 전농과 합의해 이를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은 실랑이 끝에 5일 오후 4시부터 한남대교 남단에서 차선 2개를 점거하고 경찰과의 대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대치는 다음날인 6일 오후 2시경까지 무려 22시간 동안 계속됐다. 대치가 끝난 것은 경찰이 통행을 허가해서가 아니라, 농민들이 자체 해산했기 때문이었다. 농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고 백남기 씨를 조문하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 중 일부 농민들은 벼를 도로에 뿌렸고,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9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가 6일 자정을 조금 넘겨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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