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윤상현 "핵 무장론, 고립 자초하는 담론"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 성립 안 해…국민 삶 걸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의 '핵 무장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핵 무장론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반대하는 야당 의원이 대립한 가운데,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 주목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은 성립하지 않는다. (핵 무장론은) 경제, 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 담론"이라며 "핵은 절대 무기이다. 어느 지역에서든 핵이 사용되는 순간, 그곳의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단, 이전의 역사는 그 역사를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는데, 남과 북은 그 공포에 연계된 담보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에겐 5000만 국민의 삶이 걸려있지만,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잃을 것은 자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미국과 구 소련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광활한 영토를 가진, 보복할 시간과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개념"이라며 "한반도는 좁은 땅이다. 핵이 아니더라도 이 좁은 땅을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군사력이 이미 첨예하게 대치 중"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방심했고 시간을 낭비했다"며 "우리 남북한 국민의 힘으로, '북한 민주 혁명'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에 "사드 배치 공론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 청와대 특보 윤상현 "무슨 근거로 사드 배치?", 친박 핵심 윤상현도 "독자 핵무장론은 비현실적")

반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핵 무장해야 한다. 모든 옵션에 대한 검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31명은 지난 1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성명서를 통해 "'국회 북핵 특위'를 설치하고,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인 핵 무장 수준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경대수, 김기선,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정훈, 박순자,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원유철, 유의동, 윤상직, 윤종필, 이완영, 이은재, 이종명, 이종배, 이철우, 임이자, 장석춘, 정양석, 정진석, 조훈현, 지상욱, 홍철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