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정진석 원내대표 등 24명이 참여하고 있는 '핵포럼'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사흘 뒤인 12일 "국회에 북핵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핵무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진행된 북핵 간담회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대화나 제재 모두로 안 된다", "핵 없는 세상은 사치스러운 개념", "왜 연변 핵기지를 치지(공격하지) 않았나"와 같은 호전적인 주장이 빗발쳤다.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에 따라 발생할 경제·외교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청사진은 제시된 것이 없었다. 새누리당 일각과 극우 진영이 북핵 위기로 고조된 안보 위기 의식에 편승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극단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핵포럼(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북핵 특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 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특히 현실적 제약 요인을 뛰어넘는 독자적 핵무장 수준의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간담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공산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은 관뚜껑 속에 들어가서 완전 숨 못 쉴 때까지는 절대 포기를 안 한다"면서 북한의 "모가지를 딱 쥐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나 대화로는 비핵화가 안 된다"면서 "핵 없는 세상, 그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거다. 그건 사치로운 개념"이라고도 했다.
송 전 소장은 미국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력'이란 단어를 끄집어낸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확장 억지력으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것은 엄청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등을 전부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핵 5차 실험 이후 한국을 만나 '확장 억지력'을 언급한 것은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핵무장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송 전 소장은 그럼에도 이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우하시는지 참 좋은 기회가 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라오스에 갔을 때, 국방부가 작업을 물밑에서 했다고 봅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확장 억지력'이란 용어를 썼다. 기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바구니에 담을 것은 다 담아야 한다"면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미국 등 국제 사회에) 과한 요구를 해도 얼마든지, 동맹국으로서 담을 수(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본다"고 했다. 송 전 소장은 "예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각해보면 6.25(한국 전쟁)가 발발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은) 미국이 신통치 않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 보내라며 과감한 요구를 했었다"면서 "이런 거 생각하며 고개를 크게 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 전 소장은 또 "너네 창고에 있는 거(핵탄두), 우리 창고에 넣어놓으면 남중국해 문제도 해결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핵탄두) 7200개 중 6200개는 너네가 갖고 있고 1000개는 우리한테 빨리 좀 갖다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모르긴 몰라도 창고 이동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전 소장은 "세계적인 해커 전문가들과 협조해 북한 풍계리 그거(핵시설) 좀 망가뜨릴 수 없느냐"고 했고 "최대한 심리전을 해라. 그쪽의 소위 존엄을 직접 때려야 한다. 김정은에 '북한 관료 다 죽인다'는 악마 비난을 계속 날려야 한다. 동서독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중지란해서 서로 제거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최룡해 선생(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통일하자' '보낸 편지 잘 받았다'와 같은 차원 높은 심리전을 하면 의심 많은 김정은이 최룡해를 죽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송 전 소장은 지난 2009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연찬회에 '북한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꽃뱀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꽃뱀은 진보니 좌파니 친북 세력이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처에게나 신경 써라"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당시 송 전 소장의 강경 색깔론 발언이 계속되자 연찬회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 입장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었다. (☞ 관련 기사 : "盧 추모? 에미애비한테도 그렇게 할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는 '책임 정치'란 가치를 깡끄리 무시하는 발언을 직접 꺼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정치인은 덜 (현실성을 고려)해도 된다고 본다"면서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즉각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돈 얘기도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교수는 "특별 국방 예산을 조성해 북핵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제 욕심 같아서는 100조 정도다. 그 만큼 비상 사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얼마 전 400조7000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 교수는 "핵 민방위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이 북한을 제재할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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