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초유의 '野 단독 청문회'…전세 4.5억 누락 시인

새누리, 추경안 단독처리 항의하며 교문위 불참…"후보자 방치하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진행됐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추경 예산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결국 청문회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1일 오전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진 빚 60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자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유 위원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청문회 시작 시각은 당초 10시였으나, 여당 위원들은 10시 55분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유성엽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11시경 회의가 시작된 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지난 29일 추경안 처리에 대해 항의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번 회의 의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도 공정한 의사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은재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위원장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려 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유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고, 염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금 청문회를 공정히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의 단초를 위원장이 제공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진행할 의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했다.

염 의원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 내용 변경에 대해) 장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법·불법·독단적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과연 청문회를 공평·공정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사 진행을 하기에 부적격하다"며 "우리는 부적격한 위원장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 선서를 해 달라고 하는 등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이장우 의원 등이 "사퇴하라", "위원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면 청문회 못 한다"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해 결국 교문위 회의는 11시 34분에 정회됐다.

교문위가 재개된 것은 오후 2시 46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참한 상태에서 유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조 후보자가 선서에 이어 모두 발언을 했다. 이후 염동열 의원이 혼자 회의장에 들어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의 부적격한 회의 진행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가 어렵다면) 의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끝내 거부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염 의원이 퇴장한 후 "정부·여당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 가며 지켜줘야 할 (조윤선) 후보자를 방치하고 회의에 불참한 것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여야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2006년에 도입했고 10년이 지났는데, 야당만의 단독 청문회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조윤선 "전세금 4.5억 증가분 신고 누락…'연 5억 지출'은 계산 잘못"

'방치된' 조 후보자는 오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검증 공세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해명을 이어갔지만, 지난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일부 내용을 누락했음을 스스로 실토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012년 재산 신고를 보면 (전년 대비) 8억7000만 원이 증가했다"며 "이 돈 가운데 4억5000만 원은 소명이 안 됐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답변에서 "죄송하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4억5000만 원 증액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2011년 11월이었다. 그런데 제 불찰로 2011년 신고에서 누락됐고, 다음해에 제대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4억500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미처 챙기지 않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더민주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조 후보자는 누락 사실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재산 관련 부분에 대한 검증은 계속 이어졌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수입 증가는 빼고 부부의 근로소득만 세후 32억3000만 원"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재산은 2010년부터 5년간 4억 원이 감소했다. 부부 합산 소득 32억도 모자라 36억 원을 지출했는데, 1년이면 7억이고 하루에 200만 원 꼴로 서민들은 꿈꿀 수 없는 액수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치를 그렇게 (몇 년치를 종합해) 말씀하면 제가 계산할 수가 없다.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다 공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언론에서 제가 1년에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쓰는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 (이 금액은) 제 전체 소득에서 국세만 공제됐고 지방세는 공제가 안 됐다. 지방세를 공제하고, 아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해서 대학 등록금과 임대료 등을 송금한 내역을 제외하고 보니 저희 부부가 카드와 현금을 다 합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0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더민주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유학 중인 두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로 2013~16년간 총 50만 달러를 해외 송금했다고 밝혔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검증 대상이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0년 3월 1억41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반포동 A아파트를 2006년 8억4000만 원에 팔아 7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렸고, 1998년 8월 또다른 반포동의 B아파트를 3억3500만 원에 사서 2015년 23억8000만 원에 팔아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A아파트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매도가인 8억4000만 원은 실거래가라며 '다운 계약서' 의혹은 부인했다. B아파트에 대해서는 "1998년에 구입한 때로부터 2007년까지 거주했다"며 "(2008년 이후) 제가 가진 유일한 집"이라고 했다. 이후 같은 반포동의 R아파트(80평형)를 29억5000만 원에 구입한 데 대해서는 "가지고 있던 집(B아파트)을 팔고 전세로 살던 집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조윤선은 공정위 감사, 남편은 공정위 상대 소송 수임?…과속·주차위반엔 "수행기사 책임 통감"

조 후보자 남편의 변호사 활동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조 후보자의 남편이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을 다뤘음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무위가 공정위의 소관 상임위인데, 조 후보자가 정무위원으로 공정위를 감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남편과 저는 변호사로서 어떤 곳을 대리해서 업무를 하는지 가족 간에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남편이 어떤 회사를 대리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의원으로서 공정위에 자료를 요구했을 뿐, 남편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해) 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2013년도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 점을 지적받았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당시에도) 인지했다. 정무위에서 일할 때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그때도 '부족했다'고 말씀드렸다"고 고개를 숙이고 "그 이후 배우자는 공정위 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유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 '공정위 관련 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 "2013년 인사청문회 이후로, 청문회에서 지적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 자문위원 활동을 일체 중단했고 이후로 한 적은 없다"고 정리해 말했고, 다만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계속했음은 인정했다. 유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공정위가 과도한 조사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며 "배우자가 공정위에 소송을 내는데, 후보자는 공정위를 감사한다. 이게 충돌되는 일이 아니냐. 이것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주정차위반 19회, 속도위반 9회, 안전벨트 미착용 1회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총 29건의 과태료와 범칙금(총 115만 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것은 수 년이 됐다. 수행을 도와 주는 기사가 운전을 해 줬는데,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준비하는 동안 집중적으로 위반을 많이 한 것 같다"며 "당시에 미처 알지 못했는데, 저를 도와준 분의 범칙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지적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하며 저도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다"면서 "앞으로는 저뿐 아니라 저를 위해 일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준법을 명심하도록 하고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