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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검찰 개혁·사드 특위, 서별관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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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검찰 개혁·사드 특위, 서별관 청문회" 합의

세월호委 연장, 5.18 특별법. 백남기·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공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검찰 개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구조조정 문제 등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공조를 꾸려 나가기로 합의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회동을 갖고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3당은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책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2일씩 총 4일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 예산 처리는 '청문회 이후'에 하기로 했다.

서별관회의 외에도 백남기 농민 사건과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 등의 불법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야3당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원 포인트'로 추진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을 야3당이 공동으로 당론 채택하고 공조하는 내용의 합의도 이뤄졌다.

야3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정부가 내년 이후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적·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8개항의 합의는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겸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더민주(121석)와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하면 총 165석으로 국회 재적(300석) 과반이 된다. 새누리당 의석 수는 129석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더민주가 아직 찬성·반대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입장의 상이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찬반 양론과 대책 과정, 성주 군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국회 사드 특위를 설치하는 데에만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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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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