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황전원 부위원장 선출안 부결

특조위원 과반 표결 거부…4.16 연대 "정부, 특위 조기 종료 시도 중단" 촉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했으나 특조위원들의 강한 반발로 부결됐다.

부위원장 후보로 오른 황 위원은 애초 특조위 비상임위원이었으나, 자진 사퇴 후 새누리당에 입당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를 신청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황 위원의 자격 미달을 거론했다. 김진 위원은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데 여당 추천 상임위원을 후보로 올려야 한다는 합의만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퇴장했다.

이어 이호중, 김서중, 류희인, 최일숙, 장완익 위원도 "황 위원이 특조위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신현호 위원은 황 위원에게 "사임 당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 행적조사 등 엉뚱한 일에만 골몰하는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온 것은 청와대 조사 등 모든 의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으나, 황 위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12명 위원 가운데 6명이 표결을 거부했다. 특조위 재적 인원은 15명이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인 8명이다.

결국 이석태 위원장은 정족수 미달로 부위원장 선출 안건에 대해 부결을 선언했다. 부위원장 선출 안건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원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조위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의한 참사 피해자 명예 훼손 관련 직권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조위에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한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특조위 활동 조기 종료 시도"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4.16연대는 "조기 강제종료가 강행될 경우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차단으로 하지 못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진상조사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잔인한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