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주 노동자 죽으라는 건가"

노동계, 철회 촉구 “가뜩이나 생활고 허덕이는 하청노동자 벼랑끝 내모는 행위"

조선업계 구조조정 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남 거제시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거제시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에서 "조선 중소 협력사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단순 노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정돼 모든 산업에 적용되면서 중소 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업종별·단계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최저임금 포함 등을 건의했다.

노동계는 "이는 조선 협력사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 공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거제시가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동계는 "협력사 대표들의 편에 서서 하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처사"라며 거제시를 질타했다.

이어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는 소비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수주 절벽'에 이어 '소비 절벽'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시대착오적인 거제시의 최저임금 하향 요구,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성명을 내고 거제시의 공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거제시의회 노동당 소속 한기수 송미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조선 구조조정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거제시는 노동자의 생존에 직결되는 진정성 있는 요구에 대해 반드시 건의서 철회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소 협력사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것일 뿐,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