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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전원, 세월호특조위 복귀…새누리 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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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전원, 세월호특조위 복귀…새누리 재추천

국회 본회의 찬성 127 : 반대 104로 통과…아직까진 여대야소

보수 성향 인사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반발해 사퇴했던 황전원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특조위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19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을 찬성 127표, 반대 104표(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이른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위원은 국회가 10명, 대법원이 2명, 대한변협이 2명, 희생자 가족 대표자 회의가 3명을 선출하게 돼 있다. 국회 몫 10명은 여당 5명, 야당 5명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

황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지난 2014년말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데 이어, 이번에도 새누리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됐다.

황 위원은 과거 비상임위원이던 지난해 11월 특조위의 조사 범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된 데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이때 해양수산부가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여당 추천위원은 전원 사퇴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황 위원은 비상임위원직 사퇴 후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경남 김해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올해 1월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인물을 다시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나, 19대 국회 의석 분포상 새누리당이 하겠다고 결정한 일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황 위원 '재'임명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당선자(6월부터 의원 임기 시작)인 '세월호 유가족의 변호사' 박주민 당선자(서울 은평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어 "황 변호사의 특조위원 재임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자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인물을 다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중용하는 것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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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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