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메르스 덮친 작년보다 더 악화"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로 대폭 하향 조정

정부가 총선 직전 선거를 의식해 올해 경제성장률 '3퍼센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총선 참패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경제 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꼽힐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올해 우리 경제가 메르스 사태가 덮쳤던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해 3퍼센트대 성장을 고수하다가 2퍼센트대 성장에 그쳤을 때 '메르스 사태'라는 돌발 변수를 핑계로 삼았는데, 올해 3% 성장을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경제전망 국내외경제, 성장률 지난해보다 하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4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 2.6퍼센트보다 0.2퍼센트포인트 다시 낮춘 것이다.

전망치를 다시 낮춘 이유는 올해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더 심한 동반 부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은, 수출 감소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임금과 고용 증가를 낮춰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등 악순환을 만든다.

3년 연속 2%대 성장 가능성...이미 '저성장 트랩' 빠졌나

앞서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제시했던 3.2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반년만에 무려 0.5퍼센트포인트를 낮췄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2.9퍼센트로 제시했다. IMF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 2.6퍼센트 성장에 이어 내리 3년 2퍼센트대 성장에 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미 우리 경제가 '저성장 트랩'에 빠졌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이렇게 올해 한국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는데, 정부만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퍼센트로 잡고,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존에 내놓은 3퍼센트 전망치를 아직 수정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늘은 곧바로 청년취업에 드리워지고 있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1년 사이 6만5000명 가량 늘어난 52만 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11.8퍼센트를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퍼센트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등 채용시즌이 맞물리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12.5퍼센트로 역대 최고치(1999년 6월 통계방식 변경 이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구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요인을 빼고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실업률도 4.3퍼센트로 작년에 비해 0.2퍼센트포인트 늘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여러 지표가 좋지 않은데,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설명회'에서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은 한국 수출 증가라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라면서 "교역 다각화를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라 증권도 14일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패하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조개혁보다 부양책에 의존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르면 6월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봤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재정 지출에 방점을 둔 10조 원 안팎의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 지난해에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기부양책으로 과연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