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에 국세청 등 사상 첫 국제공조 조사

35개국 참여 역외 탈세 공조 협의체, TF 구성 착수

사상 최대의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정보가 담긴 '파나마 페이퍼' 문서 유출 사건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다국적 공동 세무조사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4일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35개 참여국과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한 공동조사 등 대응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JITSIC은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9개 참여국으로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도 2010년에 가입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주도해 설립된 JITSIC는 현재 참여국이 35개 국으로 늘었으며, 기구의 성격도 역외탈세 정보를 교환하는 데 그치는 체제에서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조 조사까지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파나마 페이퍼'에 JITSIC이 나선 것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 기구가 역량을 보여줄 시험대가 되고 있다. 특히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역외탈세 조사 역량을 갖춘 일부 국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도 가동된다.

태스크포스 참여국으로 활약하게 될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부터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외탈세는 물론 기존의 역외탈세도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