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어제 한일 간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에 도장을 찍은 1차 합일 굴욕 협정에 이은 2차 한일 굴욕 협정이라고 단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로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피해 보상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식민 지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해 왔다.
50년 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이 문제를 덮는 조건으로, 아베 신조 총리 명의의 형식적인 사과와 10억 엔의 위로금을 받고 협상을 타결했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에 있는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길이 영영 막힌다.
"박근혜 정부, 전쟁 범죄에 법적 책임 영원히 덮어"
이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는 점이 이미 원칙"이라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번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 명예 회복,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 합의"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담의 진위를 밝히겠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부당성을 철저히 따지고, 소녀상 이전 문제가 최종 발표에 들어간 배경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이번 합의는 세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 첫째, 아베 총리는 이번 사과에서 장관의 간접적인 사과를 했다"면서 "이번 문제로 일본의 공식 사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영상과 음성 없이 글자로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한국 정부 스스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유감"이라며 "일본이 10억 엔만 내면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말을 바꿔도 우리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또 소녀상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철거하기로 양국 간 합의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한국 정부만 없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파면해야"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번 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으로 규탄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점령지 여성을 성 노예로 만든 전쟁 범죄"라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이고, 배상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10억 엔이라는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이 아니라, 전시에 흔히 있는 여성 인권 유린, 인신매매라는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수용한 우리 정부도 역사 왜곡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안부 소녀상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일본의 입장과 궤를 같이해 10억 엔을 받기로 했으니 소녀상도 옮기겠다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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