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

5대 국정지표에 따른 국정과제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밝힌 각 국정지표별 국정과제 목록.
  
  ■ 활기찬 시장경제(49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7%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제조업 U턴 지원대책 △물가안정 방안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규제 합리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식품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세계일류 U-KOREA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일반과제>
  
  △원화의 국제화 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금융의 활성화 △농협 및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신해양산업 개발.육성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확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외국 인력제도 개선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중점과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일반과제>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글로벌 코리아(47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안 추진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자원 개발 모델) 해외진출 전략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
  
  <중점과제>
  
  △나들섬 구상 추진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비무장 지대 평화적 이용 △FTA체결 다변화 추진 △기여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일반과제>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화물 창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 △다문화 가족 포용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에너지 R&D확대 및 사업화 촉진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 조성 △국민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 능동적 복지(42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점과제>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가구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일반과제>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 섬기는 정부(36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예산 10% 절감 추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행정기관 정비 △법질서 확립방안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중점과제>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내실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 창업촉진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주택거래세 인하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일반과제>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보훈보상체계 개편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구축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자치경찰 도입 △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방안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감시 강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